민법 - 민법 총칙 - 의사표시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Q.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을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
②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표의자의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었다 하여도 표의자가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증여를 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그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라고 할 수 없다.
③중간퇴직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의 자의에 따라 행하여진 경우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다.
④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자기 명의로 대출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하여 대출금채무자로서 명의를 빌려준 경우, 그 대출신청의 의사표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⑤대리인의 대리권 남용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그 대리행위는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정답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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