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부동산 공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Q. 주민의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대한 입안의 제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주민은 제안시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와 이를 보조하는 계획설명서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
②기반시설의 설치를 제안하려면 토지면적(국ㆍ공유지 제외)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면 토지면적(국ㆍ공유지 제외) 5분의 4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계획관리지역이 12,000㎡, 생산관리지역이 4,000㎡, 보전관리지역이 4,000㎡ 인 곳에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⑤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때 그 면적은 10,000㎡ 이상 30,000㎡ 미만이어야 한다.
정답 : 5 

①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주민은 제안시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와 이를 보조하는 계획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기반시설의 설치를 제안하려면 토지면적(국ㆍ공유지 제외) 5분의 4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과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려면 토지면적(국ㆍ공유지 제외)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지역은 자연녹지지역ㆍ계획관리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이어야 하며, 전체 면적에서 계획관리지역이 차지하는 면적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보전관리지역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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