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부동산 공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퀴즈뱅크 2019. 7. 25. 11:18

Q.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다음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정비사업은 무엇인가?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시설·복리시설 및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①재건축사업
②재개발사업
③주거환경개선사업
④도심재개발사업
⑤시가지정비사업
정답 : 1

① 기반시설의 양호, 환지방식은 없다. 관리처분방식으로 진행, 이 3가지 요건만 보고서도 재건축사업인 것을 맞출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