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부동산 공법 - 주택법

Q. 주택법령상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신청일 이후부터 입주예정자가 그 주택 및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의 기간 동안 사업주체는 일정한 행위제한을 받게 된다. 그 제한대상이 아닌 것은?

①해당 주택 및 대지를 매매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행위
②해당 주택 및 대지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③해당 대지에 대한 지상권을 설정하는 행위
④해당 주택 및 대지에 대한 임차권을 설정하는 행위
⑤해당 주택 및 대지에 대한 전세권을 설정하는 행위
정답 : 4 

④ 해당 대지에 대한 등기되는 부동산임차권을 설정하는 행위가 제한대상이다. 부동산임차권의 설정은 제한대상이 아니다.

※ 제한대상

  1. 해당 주택 및 대지에 저당권 또는 가등기 담보권 등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행위

  2. 해당 주택 및 대지에 전세권ㆍ지상권 또는 등기되는 부동산임차권을 설정하는 행위

  3. 해당 주택 및 대지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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