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부동산 공법 - 주택법

Q.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한국토지주택공사와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다.
②등록사업자는 법인으로서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실적이 300호 이상 등 일정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사채권자의 명의변경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채권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한다.
⑤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치 아니한다.
정답 : 4 

④ 사채권자의 명의변경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원부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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