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 조세 총론 - 조세 총론

Q. 다음은 부동산 관련 지방세의 징수방법에 대ㅏㄴ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보통징수방법이란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하며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 등이 이에 해당된다.
②신고납부방법이란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표준액과 새액을 신고하고 동시에 신고한 세액을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이에 해당된다.
③가산세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④신고납부방법에 의한 부족세액, 무신고 등으로 경정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벌과금의 성격이 있는 가산ㄷ금을 가산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⑤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체이자의 성격이 있는 가산금을 적용한다.
정답 : 4 

신고납부방법에 의한 부족세액, 무신고 등으로 결정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벌과금의 성격이 있는

가산세를 가산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