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핵심요약/핵심-부동산공법 (10)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광역도시계획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퀴즈뱅크(https://qbankon.com)1. 광역계획권의 지정 1) 광역계획권의 지정목적 -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 (1)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2)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 도지사가 지정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지정권자가 아님에 유의 3) 광역계획권의 지정 또는 변경요청 (1)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2)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3) 광역계획권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총론(목적 및 용어의 정의)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퀴즈뱅크(https://qbankon.com)1. 목적 1) 목적 : 이 법은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행정계획의 종류 (법적구속력에 따른 분류) (1) 일반국민에 비구속적 계획 ① 일반국민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지 아니하고 국가기관만 구속하는 행정계획으로서 단순한 행정의 지침에 불과 ② 행정쟁송의 제기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2) 일반국민에 구속적 계획 ① 국가기관을 구속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반국민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행정계획 ② 위법한 행정행위를 대상으로 행정쟁송의 제기가 인정된다. 2. 용어의 정의 1) 광역도시계획이란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