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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 -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 1.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1) 외견 상 계약은 체결(성립)되었을 것 2) 체결된 계약이 원시적 불능이 되었을 것 → 무효 3) 일방(매도인)이 타방(매수인)에게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손해배상)을 갖는다. 4) 매도인은 악의 또는 유과실일 것 5) 매수인은 선의 그리고 무과실일 것(추정해 준다) - 입증책임 : 매도인 6) 손해배상의 범위 (1) 신뢰이익(~믿었으므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 부대비용 (2) 이행이익(~이행하였다면 남겼을 이익) → 예 : 전매차익 (3) 신뢰이익 배상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신뢰이익이 이행이익보다 크다면 적은 이행이익 범위내에서만 신뢰이익을 배상한다.2. 관련판례 : 계..
계약법 - 계약의 성립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 1. 합의에 의한 계약의 성립(청약과 승낙) 1) 청약 (법률사실) (1) 청약의 상대방은 불특정다수인에게도 가능 (2) 청약자가 누구냐를 밝힐 필요는 없다. (3) 명확하고 확정적인 의사표시이어야 한다. → 막연하고 비구체적이라면 : 청약의 유인 2) 청약의 효력과 구속력 (1) 청약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그 효력을 발생한다. (2) 청약의 구속력 : 상대방에게 도달한 청약은 임의로 철회할 수 없다. ※ 예외 ① 청약자가 처음부터 철회할 수 있음을 표시 ② 불특정인에 대한 청약 ③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대화자 사이의 청약 3) 승낙 (법률사실) (1) 승낙은 특정인(청약자)에게만 가능하다. 4) 승낙적격 (1) 청약자..
계약법 - 계약총론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 1.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1) 약관 : 계약내용을 미리 부동문자로 인쇄시켜 놓고 상대방에게 내용 결정의 자유를 침해 2) 상대방(고객)을 보호하고 작성자(기업)를 견제, 통제하기 위한 법률 (1) 계약법의 특별법이다.(특별법 우선의 원칙) (2) 편면적 강행규정이다.(고객불리 - 무효, 고객유리 - 유효) 3) 명시ㆍ설명의 의무 (1) 작성자는 위반 시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2) 입증책임은 작성자에게 있다. 3) 명시ㆍ설명의 의무의 면제 (1) 이미 법령에 정해진 사항 (2) 주무관청의 심의를 거쳐 작성된 약관(예:KTX운송약관) (3) 설명이 현저히 곤란한 사항 (4) 설명하지 않아도 보통 사람이라면 이미 ..
부동산 마케팅 전략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 1. 시장점유 마케팅 전략 : 표적시장을 선첨하거나 틈새시장을 점유하는 기법 1) STP전략 (1) 시장세분화전략(Segmentation) ① 수요자 집단을 인구ㆍ경제학적 특성에 따라 세분하고 상품의 판매지향점을 분명히 하는 전략 ② 고객행동변수 및 고객특성변수에 따라 몇 개의 세분시장으로 구분 (2) 표적시장의 선정(Targeting) : 세분화된 시장에서 상품과 일치되는 수요집단을 확인하거나 선정된 표적집단으로부터 신상품을 기획하는 일이 중요하다. (3) 차별화 전략(Positioning) : 다양한 공급자들 사이에서 자신의 상품을 어디에 위치시킬것인가 하는 전략 2) 4P Mis전략(마케팅믹스전략) (1) 유통경로 전..
부동산 관리활동 및 건물의 생애주기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 1. 부동산 관리활동 1) 임대차 활동 (1) 임차자 선정 : 주거용→유대성, 매장용→가능매상고, 사무실용→적합성 (2) 임대차 유형 ① 조임대차 : 주거용부동산에 많이 적용(임차인→조임대료, 임대인→부동산운영비용) ② 순임대차 : 임대인→순임대료, 영업경비는 사전협상에 따라 지불 ㉠ 1차순임대차 : 순수한임대료+편익시설비용+부동산세금+기타특별부과금 ㉡ 2차순임대차 : 1차순임대차+보험료 ㉢ 3차순임대차 : 2차순임대차+유지수선비(공업용부동산에 일반적으로 사용) ③ 비율임대차 : 임차인 총수입의 일정비율을 임대료로 지급(매장용 부동산에 일반적으로 적용) 2) 임대료의 수집 3) 부동산의 유지활동 (1) 일상적 유지활동 : ..
부동산 관리 방식 및 관리 영역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 1. 자가관리 : 단독주택이나 빌딩 혹은 작은 면적의 토지 등 1) 장점 (1) 입주자에 대한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2) 소유자의 지시 및 통제권한이 강하다. (3) 기밀유지와 보안관리가 양호하다. (4) 양호한 환경보전이 가능하다. (5) 관리요원들의 부동산설비에 대한 애호정신이 높다. 2) 단점 (1) 업무가 타성에 젖기 쉽고 적극적인 의욕이 결여되어 있다. (2) 관리의 전문성을 결하기 쉽다. (3) 개혁이 곤란하다. (4) 인건비가 불합리하게 높아진다. (5) 임료의 경정, 수납이 불합리하게 된다.2. 위탁관리 : 주로 대형빌딩이나 대규모의 토지 등을 위탁 1) 장점 (1) 부동산 소유자가 본업에 전..
저당권 (일괄경매신청권, 공동저당 등)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 1. 일괄경매신청권 1) 토지에 저당권 설정 후에 건물이 축조된 경우여야 한다. 2)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동일이어야 한다. 3) 저당권자는 토지만 단독으로 또는 토지와 건물을 함께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4) 토지와 건물을 함께 경매를 청구한 경무 동일인에게 매각되어야 한다. 5) 저당권자는 건물의 경락대금에 대해서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2. 공동저당 1) 의의 : 동일한 채권을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 위에 저당권을 설정 2) 성질 (1) 공동담보물의 갯수만큼 각각 저당권이 존재하는 것이다. (2) 신청일자가 동일하지 않아도 된다. (3) 설정자가 동일인이 아니어도 관계 없다. (4) 공동담보물의 대상이 동일..
저당권의 성립과 효력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 1. 저당권의 의의 1) 타물건에만 가능(혼동의 예외는 인정) 2)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다. → 목적물반환청구권 X 3) 대상 : 부동산 + 권리(지상권, 전세권 등) 4) 약정담보물권이다.(채권계약 + 저당권설정계약 + 등기)2. 저당권의 성립 1) 일반적 성립 (1) 계약의 당사자 ① 저당권자 : 피담보채권의 채권자(합의가 있다면 제3자 명의도 가능) ② 저당권설정자 : 피담보채권의 채무자(물상보증인도 가능) (2) 저당권 설정등기 : 채무자 + 채권액 필수 기재 ① 등기는 저당권의 성립요건이다. ② 등기는 저당권의 존속요건은 아니다.(불법말소 되더라도 유효) ③ 담보설정비용은 전액 채권자가 부담한다. 2) 채권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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