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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 및 관리 (부동산 이용)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 1. 토지이용활동과 최유효이용 1) 최유효이용 (1) 합리적 이용 (2) 합법적 이용 (3) 물리적 채택 가능성 (4) 경험적 증거 : 최고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 경험적인 자료에 의해서 지지될 수 있는 이용 2) 최유효이용의 필요성 (1) 부증성으로 인해 야기되는 토지와 인간과의 관계악화 방지 (2) 토지의 사회성ㆍ공공성의 최대 발휘 (3) 공공복지 증대를 위한 능률적인 토지정책의 강구 (4) 부동산 경영주체의 이윤의 극대화ㆍ적정화 등2. 토지이용의 구분 1) 토지이용의 집약도 = 노동이나 자본의 크기 / 토지(단위면적) (1) 집약한계 : 한계비용이 한계수입과 일치하는 데까지 추가로 투입되는 경우의 집약도 ① 이..
부동산 신디케이션, 프로젝트 파이낸싱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 1. 부동산 신디케이션 1) 일반 투자자들의 자금과 부동산개발업자의 전문성이 결합된 투자자 집단 2) 개발업자 : 무한책임사원으로 관리, 운영 등 책임을 지며 능동적 투자자이다. 3) 투자자 : 유한책임사원으로 배당수익이나 손해가 있는 수동적 투자자 4) 장점 : 부동산에 대한 직접적이 관리가 가능하며, 투자절차가 복잡하지 않다. 5) 단점 (1) 조기상환이 어렵고 유동성이 낮다. (2) 세제혜택이 없다. (3) 소요자금을 투자자들이 모두 조달해야 한다.2. 조인트벤처 1) 부동산개발사업과 같은 특정목적의 벤처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기 위한 공동벤처회사 2) 소수의 개인이나 기관투자자로 구성3. 프로젝트 파이낸싱 1) 별개의..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 1. 법정지상권(저당권 실행시의) 1) 성립요건 (1) 처음(저당권 설정 시)에는 토지와 건물이 존재하고 동일인 소유일 것 ① 저당권 실행 당시에는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가 아니어도 된다. ② 무허가 건물, 미등기건물, 건립 중인 건물이어도 인정 된다. ③ 처음에 존재하던 건물을 철거 또는 멸실 후 신축한 건물이라면 ㉠ 토지만의 단독 저당이었다면 → 법정지상권 인정 ㉡ 토지와 건물의 공동 저당이었다면 → 법정지상권 인정 X ㉢ 처음의 건물과 신축한 건물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 법정지상권 인정(단, 존속기간, 범위 등은 처음의 건물을 기준으로 한다) (2)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원인이 저당권 실행(경매)..
용익물권(지상권)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 ※ 지상권은 편면적 강행규정이다. 1) 편면적 : 약자를 보호 2) 법에 어긋난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 유리한 특약은 유효 1. 지상권 :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하기 위한 권리. 1) 최단기간의 제한이 있다.(강행규정) (1) 견고한 건축물, 수목 : 30년 (2) 기타 건축물 : 15년 (3) 공작물 : 5년2. 지상권의 성질 1) 토지의 일부에도 가능하다. 2)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다. 3) 자유롭게 양도ㆍ처분이 가능하다. 4) 수반성 X : 지상권과 지상물을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 5) 부종성 X : 지상물이 소멸하더라도 지상권은 존속한다...
소유권 (공동소유)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 1. 공유의 개념 :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것2. 공유의 성립 1) 법률행위에 의한 성립 (1) 일반적 : 수인의 합의에 의한 공유(지분을 등기하지 않으면 균등지분으로 추정) (2) 구분소유적 공유(상호명의신탁) ① 의의 : 내부적으로는 소유 부분이 특정되어 있으나 등기상으로 단순히 공유로 등기되어 있는 것 ② 구분소유에 관한 약정이 있어야 한다. ③ 내부적으로 특정 부분을 각자가 단독으로 소유한다. ④ 제3자가 불법점유하는 경우 전체 토지에 대해서 그 배제를 구할 수 있다. ⑤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2) 법률규정에 의한 성립 - 상속 등3. 공유지분 1) 자유롭게 단독으로 양도, 처분, 담보제공을 할..
부동산투자회사법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 1 부동산투자회사법 1) 법인격 (1) 주식회사, 「상법」의 적용을 받는다. (2) 부동산투자회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1)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2) 현물출자에 의한 설립을 할 수 없다. 3) 설립 자본금 (1)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 10억원 이상 (2) 위탁관리,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 5억원 이상 4) 영업인가를 받은 부동산투자회사의 최저자본금 (1) 영업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2)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 70억원 이상 (3) 위탁관리,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 50억원 이상 5) 주식의 공모 (1) 영업인가를 받은 날부터 1년 6개월 ..
부동산투자신탁(REITs)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 1. 부동산투자신탁(REITs) 1) 다수의 투자자들을 모아서 전문인력을 통해 부동산 또는 부동산채권에 투자 등에 의해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해 주는 간접투자상품 2) 자본시장에서 주식 등의 형태로 자금을 모아 부동산 등에 투자하고 수익을 분배해주는 부동산 뮤추얼펀드2. 부동산투자회사제도의 장점 1) 정책면에서 장점 (1) 소액투자자에게 대규모 부동산 소유의 기회 제공 (2) 부동산 유동성 증대 (3) 부동산 전문가의 활용 2) 투자자 입장에서의 장점 (1) 소액자본의 활용 (2) 세제 혜택 (3) 높은 수익률 (4) 투자의 안전성 (5) 분산투자를 통한 위험의 제거 (6) 효율적 감사 : 운영의 투명성 3) 부동산..
주택연금제도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 1. 주택연금보증 개요 : 연금처럼 노후생활자금을 지급 받는 대출금에 대하여 공사가 제공하는 보증2. 주택연금의 장점 1) 평생거주, 지급보장 2) 공적보장 : 국가가 보장 3) 낮은 적용금리 4) 세제혜택 5) 부부 모두 사망시 또는 원하는 때에 정산이 가능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3. 주택연금 가입요건 1) 가입가능연령 : 주택소유자가 만 60세 이상 (1) 부부 공동 소유 시 : 연장자가 만 60세 이상 (2) 확정기간방식은 연소자가 만 55세~만 74세 2) 주택보유수 : 부부기준 1주택만을 소유 또는 보유주택 합산가액이 9억원 이하인 다주택자 3) 대상주택 :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 및 노인복지주택 4) 제외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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