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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 1. 유치권의 법적 성질 1) 법정담보물권이다.(합의가 없더라도 법률규정에 따라 당연히 성립) 2) 점유를 필요적 요소로 하며,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도 소멸한다. 3) 우선적 효력(우선변제권)이 없다.(경락대금 배당 X) 4) 물상대위성이 없다. 5) 유치물을 침해당하였다면 (1)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 행사(점유보호청구권) 6)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한다.(채권과 목적물 사이의 견련관계)2. 유치권의 성립요건 1) 유치권의 목적물 (1) 부동산, 동산, 유가증권 모두 가능하다. (2) 채무자 및 제3자의 물건도 가능하다. 2) 목적물의 점유는 성립 및 ..
부동산 관리의 내용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 1. 부동산 관리의 내용 1) 기술적 관리(유지관리) (1) 토지의 기술적 관리 ① 경계확정(경계표시, 측량 등) ② 사도의 방지(철조망 시설 등) ③ 경사지 대책(옹벽설치, 배수지 등) (2) 건물의 기술적 관리 ① 위생관리(청소관리, 해충대책 등) ② 설비관리(기기의 운전, 보수 등) ③ 보안관리 ④ 보전관리 2) 경제적 관리(경영관리) (1) 토지의 경제적 관리 ① 나지의 활용 ② 세금 감면 (2) 건물의 경제적 관리 ① 회계관리 ② 인력관리 3) 법률적 관리(보존관리) (1) 토지의 법률적 관리 ① 권리관계의 조정 ② 토지도난방지 대책 ③ 법률적 이용가치의 개선(지목변경 등) (2) 건물의 법률적 관리 ① 임대차 계..
부동산 개발의 유형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 1. 부동산 공영개발 1) 공영개발의 필요성 (1) 시장실패의 수정 (2) 효율성과 형평성의 추구 (3) 공정성의 추구 2) 공영개발의 장점 (1) 계획적인 토지이용을 통한 토지의 효율성 제고 (2) 택지의 대량공급 (3) 개발이익의 사회적 환수가 가능하다. (4) 공공사업으로 재투자가 가능하다. (5) 토지투기를 방지할 수 있으며 지가안정을 기할 수 있다. 3) 공영개발의 단점 (1) 재산권의 상대적 손실감으로 토지소유자의 민원 발생의 우려가 있다. (2) 사업시행자의 자금부담이 가중된다. (3) 방대한 보상비로 통화량의 팽창과 주변지역의 지가상승의 우려가 있다.2. 민간개발방식 1) 자체개발사업 : 토지소유자가 사업주체..
부동산개발의 위험과 타당성 분석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 1. 부동산개발의 위험 1) 법률적 위험 (1) 지역지구제나 토지이용규제와 같은 법적 제한 (2) 위험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미 이용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 2) 시장 위험 : 시방의 불확실성이 개발업자에게 지우는 위험 (1) 시장성 연구 ① 개발된 부동산이 시장에서 매매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 능력을 조사하는 것 ② 일반적인 시장의 연구도 포함(시장연구 : 특정부동산에 대한 시장의 수요와 공급상황 분석) ③ 흡수율 분석 : 공급된 부동산이 일년동안 시장에서 얼마 만큼의 비율로 흡수되었는가를 분석1. 흡수분석 1) 흡수율이나 흡수시간 등을 분석하여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을 구체적으로 조사하는 것 2) 개발업자는 흡수율이나..
담보물권의 특질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 1. 부종성 : 운명을 같이 한다. 1)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담보물권도 발생하지 않는다. 2)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소멸한다. 3) 장래의 채권을 담보하는 근저당권은 부종성이 완화되어 있다. 2. 수반성 : 함께 다닌다. 1) 피담보채권과 담보물권은 함께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2) 제361조 :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3. 물상대위성 : 옮겨다닌다. 1) 의의 : 담보목적물이 멸실ㆍ훼손ㆍ소멸되면 그 가치변형물(예:화재보험료, 수용보상금)로 대신할 수 있다. 2) 단, 담보목적물이 멸실되면 담보물권도 함께 소멸한다. 3) 채무자에게..
용익물권 (전세권)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 1. 전세권의 성립 1) 합의(계약) + 전세금 + 등기는 필요적 요소이다. (1) 등기 시 전세금과 범위는 필수사항 (2) 미등기전세는 임대차로 본다.2. 전세금 1) 전세급불지급특약은 무효이다. 2) 전세금은 금전에 한한다. → 채권의 갈음도 가능 3)전세금 증감청구권 (1) 편면적 강행규정이다. (2) 형성권이다.(반드시 응해줘야 한다.) (3) 증액제한 규정이 있다. ① 1년에 1회 이상 금지 ② 5%이상 증액 금지 4) 전세금은 담보물권적 성격을 갖는다. (1)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2)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3) 일부에만 전세권이 설정되었더라도 우선변제권은 경락대금의 전부에 미친다. (4) 부종성, 수반..
용익물권 (지역권)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 제292조[지역권의 내용]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 1. 지역권의 개념 1)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 2) 요역지 + 승역지 → 2필지 이상의 토지가 필요 (1) 요역지 : 편익을 얻는 토지(내 땅), 1필지 전부여야 한다. (2) 승역지 :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남의 땅), 1필지 전부여도 되고 일부여도 된다. 3) 인접성을 요하지 않는다.(상린관계와의 차이) 4) 요역지와 승역지간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등기필요, 승역지 등기부 을구에 신청) 5) 요역지의 소유자가 아닌자(지상권자, 임차인)도 가능하다. 6) 점유를 수반하는 물권은 아니..
부동산 개발의 과정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 . 부동산개발의 주체 1) 공공개발 주체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사 등 2) 민간개발 주체 : 토지소유자, 개인, 주택건설사업자 등 3) 제3섹터(제3개발자) : 정부와 민간의 공동개발 사업주체2. 부동산개발의 과정 1) 제1단계 : 구상(아이디어) 단계 2) 제2단계 : 예비적 타당성분석 단계 (1) 예상되는 수입과 비용을 개략적으로 계산하여 수익성을 검토 3) 제3단계 : 부지의 모색과 확보 단계 4) 제4단계 : 타당성 분석 단계 (1) 법적 타당석분석 : 규제에 대한 법적인 측면에서의 분석 (2) 물리적 타당성분석 : 토양, 지질, 지형 등 물리적 요소들에 대한 분석 (3) 경제적 타당성분석 : 비용과 수익,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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