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문제은행/부동산공법 (15)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인중개사 시험문제 - 부동산공법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퀴즈뱅크Q. 도시개발법령상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1)원형지를 공장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를 원형지개발자로 선정하는 경우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한다.(2)사업시행자는 지정권자의 승인을 얻어 지방공사에게 원형지를 개발하게 할 수 있다.(3)공급될 수 있는 원형지의 면적은 해당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면적의 3분의 1 이내로 한정된다.(4)원형지 공급가격은 시행자와 원형지개발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5)지방자치단체가 원형지개발자인 경우 원형지 공사완료 공고일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도 원형지를 매각할 수 있다.※ 원형지를 공장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를 원형지개발자로 선정하는 경우 경쟁입찰의 방식으로 하며, 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공인중개사 시험문제 - 부동산공법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퀴즈뱅크Q.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1)개발계획을 공모한 지역(2)도시지역 외의 지역(3)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이 아님)(4)해당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공업지역의 면적이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인 지역(5)생산녹지지역(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의 면적의 합계가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Q.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 공인중개사 시험문제 - 부동산공법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퀴즈뱅크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1)허가권자는 허가내용과 다르게 형질변경을 한 자에게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없다.(2)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3)성장관리방안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수립한다.(4)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업면적을 5% 범위 안에서 확대 또는 축소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5)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지역에서 개발행위허가를 할 때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사업면적을 5% 범위 안에서 축소하는 경우이다. 확대하는 경우에는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 도지사·시장 또는.. 공인중개사 시험문제 - 부동산공법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퀴즈뱅크Q. 1,000㎡의 대지가 그 중 800㎡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나머지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걸쳐 있을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이 대지에 적용되는 용적률은?(다만, 해당 대지 가 속해 있는 지역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 및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150% 및 100%로 하고, 다른 건축 제한이나 인센티브는 고려하지 않음) (1)130%(2)120%(3)110%(4)140%(5)150%※ 1,000㎡ 중 800㎡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나머지 200㎡가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걸쳐있고,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330㎡ 이하인 경우에는 전체 대지의 용적률은 각 부분이 전체 대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각 용도지역별 용적률을 가중 평균한.. 공인중개사 시험문제 - 부동산공법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퀴즈뱅크Q. 다음 중 일반국민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지 않는 행정계획은 모두 몇 개인가? ㄱ. 국토종합계획 ㄴ. 광역도시계획 ㄷ. 도시․군기본계획ㄹ. 관리처분계획 ㅁ. 도시․군관리계획ㅂ. 지구단위계획 ㅅ. 정비계획 (1)2개(2)6개(3)4개(4)3개(5)5개※ ㄱ, ㄴ, ㄷ, 모두 3개 이다. ◆ 비구속적 행정계획 ▷ 국토종합계획 ▷ 광역도시계획, 도시ㆍ군기본계획 ▷ 정비기본계획◆ 구속적 행정계획 ▷ 도시ㆍ군관리계획 ▷ 지구단위계획 ▷ 단계별집행계획 ▷ 정비계획, 관리처분계획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것은?(1)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 당시 이미 사업에 착수한 자는 해당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의 .. 공인중개사 시험문제 - 부동산공법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퀴즈뱅크Q. 다음 중 일반국민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지 않는 행정계획은 모두 몇 개인가? ㄱ. 국토종합계획 ㄴ. 광역도시계획 ㄷ. 도시․군기본계획ㄹ. 관리처분계획 ㅁ. 도시․군관리계획ㅂ. 지구단위계획 ㅅ. 정비계획 (1)3개(2)5개(3)6개(4)4개(5)2개※ ㄱ, ㄴ, ㄷ, 모두 3개 이다. ◆ 비구속적 행정계획 ▷ 국토종합계획 ▷ 광역도시계획, 도시ㆍ군기본계획 ▷ 정비기본계획◆ 구속적 행정계획 ▷ 도시ㆍ군관리계획 ▷ 지구단위계획 ▷ 단계별집행계획 ▷ 정비계획, 관리처분계획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것은?(1)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 당시 이미 사업에 착수한 자는 해당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의 .. 공인중개사 시험문제 - 부동산공법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퀴즈뱅크Q. 다음 중 일반국민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지 않는 행정계획은 모두 몇 개인가? ㄱ. 국토종합계획 ㄴ. 광역도시계획 ㄷ. 도시․군기본계획ㄹ. 관리처분계획 ㅁ. 도시․군관리계획ㅂ. 지구단위계획 ㅅ. 정비계획 (1)2개(2)3개(3)5개(4)6개(5)4개※ ㄱ, ㄴ, ㄷ, 모두 3개 이다. ◆ 비구속적 행정계획 ▷ 국토종합계획 ▷ 광역도시계획, 도시ㆍ군기본계획 ▷ 정비기본계획◆ 구속적 행정계획 ▷ 도시ㆍ군관리계획 ▷ 지구단위계획 ▷ 단계별집행계획 ▷ 정비계획, 관리처분계획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것은?(1)도시ㆍ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2)도시지역의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 공인중개사 시험문제 - 부동산공법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퀴즈뱅크Q. 다음 중 일반국민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지 않는 행정계획은 모두 몇 개인가? ㄱ. 국토종합계획 ㄴ. 광역도시계획 ㄷ. 도시․군기본계획ㄹ. 관리처분계획 ㅁ. 도시․군관리계획ㅂ. 지구단위계획 ㅅ. 정비계획 (1)4개(2)6개(3)2개(4)5개(5)3개※ ㄱ, ㄴ, ㄷ, 모두 3개 이다. ◆ 비구속적 행정계획 ▷ 국토종합계획 ▷ 광역도시계획, 도시ㆍ군기본계획 ▷ 정비기본계획◆ 구속적 행정계획 ▷ 도시ㆍ군관리계획 ▷ 지구단위계획 ▷ 단계별집행계획 ▷ 정비계획, 관리처분계획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것은?(1)도시ㆍ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2)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의 내용에는 환..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