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문제

Q. 다음 중 일반국민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지 않는 행정계획은 모두 몇 개인가?

ㄱ. 국토종합계획

ㄴ. 광역도시계획

ㄷ. 도시․군기본계획

ㄹ. 관리처분계획

ㅁ. 도시․군관리계획

ㅂ. 지구단위계획

ㅅ. 정비계획

※ ㄱ, ㄴ, ㄷ, 모두 3개 이다.

◆ 비구속적 행정계획

▷ 국토종합계획

▷ 광역도시계획, 도시ㆍ군기본계획

▷ 정비기본계획

◆ 구속적 행정계획

▷ 도시ㆍ군관리계획

▷ 지구단위계획

▷ 단계별집행계획

▷ 정비계획, 관리처분계획

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1)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 당시 이미 사업에 착수한 자는 해당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의 내용을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다.
(2)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의 내용에는 환경성검토,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을 포함하여야 한다.
(3)도시지역의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기초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4)도시ㆍ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5)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는 해당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에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민이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요건으로 틀린 것은?

※ 대상토지(국ㆍ공유지는 제외) 면적의 3분의 2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세부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관리지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가 금지된다.
(2)용도지역은 중복되게 지정할 수 있으나, 용도지구는 중복되게 지정할 수 없다.
(3)국방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될 수 있다.
(4)공유수면의 매립구역이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걸친 부분의 면적이 가장 큰 용도지역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5)중심상업지역에는 고도지구가 지정될 수 없다.

- 용도지역은 서로 중복하여 지정이 불가능하다.

- 용도지구는 원칙적으로 용도지역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다른 경우 및 그 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거나 이웃하고 있는 경우 그 매립구역이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세분되지 아니한 관리지역은 보전관리지역의 행위제한을 적용하기 때문에 보전관리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있다.

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전용주거지역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은 제외)은 건축할 수 없다. 따라서 독서실은 전용주거지역에서는 건축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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