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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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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기출문제 [부동산세법]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35.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로 틀린 것은?(단, 주어진 자산 외에는 고려하지 않으며, 해당 세율에 대한 세액은 누진세율로 적용한 세액보다는 크다))(1)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 조합원입주권:100분의 40(2)양도소득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인 등기된 비사업용토지(지정지역에 있지 않음): 100분의 16(3)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등기된 상업용 건물:100분의 40(4)미등기건물(미등기양도제외 자산 아님):100분의 70(5)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
제30회 기출문제 [부동산세법]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30.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표준세율이 가장 높은 것은?(단,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음)(1)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인 주택(「주택법」 에 의한 주택으로서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을 취득한 경우(2)「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독지가의 기부에 의하여 건물을 취득한 경우(3)유상거래를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4)상속으로 건물(주택 아님)을 취득한 경우(5)영리법인이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농지를 취득한 경우- 상속으로 건물(주택 아님)을 취득한 경우 : -8%-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독지가의 기부에 의하여 ..
제30회 기출문제 [부동산세법]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25. 국내 소재 부동산의 보유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목은 모두 몇개인가? ○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 개인지방소득세 ○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1)0개(2)4개(3)2개(4)3개(5)1개※ 부동산 보유활동에서 발생하는 세목 - 재산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분) -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 종합소득세(임대소득), 지방소득세26. 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1)「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처분을 받은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2)심판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지만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심판청구의 결정..
제30회 기출문제 [부동산공시법]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16. 甲이 그 소유의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1)甲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乙은 승소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2)乙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한다.(3)乙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乙은 승소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4)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乙은 등기신청을 접수한 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5)乙은 甲의 위임을 받더라도 그의 대리인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乙은 甲의 위임을 받더라도 그의 대리인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
제30회 기출문제 [부동산공시법]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1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을 지적도에 등록하는 때에 표기하는 부호로서 옳은 것은?(1)공장용지 - 공(2)광천지 - 천(3)도로 - 로(4)유원지 - 유(5)제방 - 제- 지적도면에는 지목을 부호로 표기하는데, 지목의 명칭 중에서 첫 글자로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둘째 글자로 표기하는 것이 있다. 예외표기) 주차장 -> 차, 공장용지 -> 장, 하천 -> 천, 유원지 -> 원1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합병 및 지적공부의 정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1)토지소유자가 합병 전의 필지에 주거·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어서 그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신청할..
제30회 기출문제 [부동산공시법]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및 열람·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1)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의 내용에서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여야한다.(2)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에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내용에서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등록하여야 한다.(3)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에서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30회 기출문제 [부동산공시법]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저수지·호수등의 토지와 연·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 구분은?(1)유원지(2)양어장(3)구거(4)답(5)유지(溜地)- 유지 :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는 댐, 저수지, 소류지, 호수, 연못, 연, 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되지 아니하는 토지- 양어장 :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상생물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구거 : 용수, 배수를 위해 일정 형태를 갖춘 인공적 수로, 둑부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 답 : 물을 ..
제30회 기출문제 [부동산공법]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36. 건축법령상 철도의 선로 부지(敷地)에 있는 시설로서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은 건축물만을 모두 고른 것은?(단, 건축법령 이외의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ㄱ. 플랫폼 ㄴ. 운전보안시설 ㄷ. 철도 선로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ㄹ. 해당 철도사업용 급수(給水)·급탄(給炭) 및 급유(給油) 시설 (1)ㄱ, ㄴ, ㄷ(2)ㄱ, ㄷ, ㄹ(3)ㄱ, ㄴ, ㄷ, ㄹ(4)ㄴ, ㄷ, ㄹ(5)ㄱ, ㄴ, ㄹ제3조(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나 가지정(假指定) 문화재 - 철도나 궤도의 선로 부지(敷地)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운전보안시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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