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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핵심요약/핵심-부동산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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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 과세표준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퀴즈뱅크(https://qbankon.com)1. 일반적인 과세표준 1) 신고가액에 의하는 경우 (1)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2)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3)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2) 시가표준액에 의하는 경우 (1)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 시가표준액이 조사결과 또는 세무서장 등으로부터 통보받는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확인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사실상 취득가액 또는 연부금액 (1) 적용대상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②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
취득세 - 취득시기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퀴즈뱅크(https://qbankon.com)1. 취득시기의 개요 1) 취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때 성립한다. 2) 원칙적으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승계취득의 경우 1) 유상승계 취득시기 (1) 사실상 잔금기준일을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②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하여 취득 ③ 확정된 판결문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취득. 다만, 화해ㆍ포기ㆍ인낙ㆍ자백간주에 의한 취득은 제외 ④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⑤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2) 계약서상 잔금기준일을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 ① 사실상 잔금기준일을 적용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 ..
취득세 - 납세의무자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퀴즈뱅크(https://qbankon.com)1. 원칙적인 납세의무자 1) 사실상 취득자 :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소유자 또는 양수인 2) 승계취득자 : 차량ㆍ기계장비ㆍ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자 2. 의제납세의무자 1) 건축물의 부속물이나 부대설비 : 주체구조부 취득자 -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2) 선박ㆍ차량ㆍ기계장비의 종류변경 : 변경시점의 소유자 - 선박ㆍ차량ㆍ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는 그 종류변경시점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3) 토지의 지목변경 : 변경시점의 소유자 -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
취득세 - 의의 및 과세대상물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퀴즈뱅크(https://qbankon.com)1. 취득세의 개요 1) 의의 : 과세대상물을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지방세 2) 특징 (1) 취득 단계마다 과세되는 개별과세인 물세이다. (2) 유통과세(취득+양도)이면서 행위세이다. (3) 등기ㆍ등록을 불문한 사실상 취득시 과세한다. (4) 취득하는 때 성립하고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5) 신고납부 불이행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6) 기한 후 신고(결정 통지하기 전까지)가 가능하다. (7) 물납 및 분할납부는 불가능하다. (8) 면세점(취득가액 50만원 이하)이 적용된다. 2. 취득의 범위 1) 취득의 의미 : 등기ㆍ등록 등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와 관계 없이 사실상의 취득행..
조세총론 - 지방세와 타채권과의 관계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퀴즈뱅크(https://qbankon.com)1. 우선권의 개요 1) 우선권의 의의 - 납세자의 재산 매각에 대하여 지방세의 채권과 다른 채권이 경합되는 경우 지방세의 채권에 대하여 우선 변제를 인정하는 것 2) 지방세채권 사이의 우선권 (1) 지방세의 우선 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② 징수 순서는 체납처분비ㆍ지방세ㆍ가산세의 순서로 한다. ③ 징수가 위임돈 도세에 대하여는 징수순위에도 불구하고 시ㆍ군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2) 압류에 따른 우선 -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교부청구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3) 담보가 있는 지방세의 우선 - 납세담보가 되어 있는 재산을 매각..
조세총론 - 납세의무의 성립ㆍ확정 및 소멸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퀴즈뱅크(https://qbankon.com)1.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1) 지방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 -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 (1) 취득세 :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등록면허세 : :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 각종 면허를 받는 때와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3) 재산세 : 과세기준일 (6월 1일) (4) 지방소득세, 지방교육세 :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 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5) 가산세 : 가산세를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6)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ㆍ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 (7) 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 :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2)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 (1) 소득세, ..
조세총론 - 총칙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퀴즈뱅크(https://qbankon.com)1. 조세의 과세요건 1) 과세대상물 : 조세법규가 과세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물건ㆍ행위 또는 사실 2) 과세표준 : 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대상의 수량 또는 가액 3) 세율 : 과세표준에 대한 세액의 비율 4) 납세의무자 : 세법에 따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2. 조세의 분류 1) 과세주체에 따른 분류 (1) 국세 - 국가가 재정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부과ㆍ징수하는 조세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2) 지방세 - 지방자치단체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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