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기출문제 [부동산공법]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36. 건축법령상 철도의 선로 부지(敷地)에 있는 시설로서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은 건축물만을 모두 고른 것은?(단, 건축법령 이외의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ㄱ. 플랫폼 ㄴ. 운전보안시설 ㄷ. 철도 선로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ㄹ. 해당 철도사업용 급수(給水)·급탄(給炭) 및 급유(給油) 시설 (1)ㄱ, ㄴ, ㄷ(2)ㄱ, ㄷ, ㄹ(3)ㄱ, ㄴ, ㄷ, ㄹ(4)ㄴ, ㄷ, ㄹ(5)ㄱ, ㄴ, ㄹ제3조(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나 가지정(假指定) 문화재 - 철도나 궤도의 선로 부지(敷地)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운전보안시설 나...
제30회 기출문제 [부동산공법]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16.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실시설계 ㄴ. 기반시설공사 ㄷ. 부지조성공사 ㄹ. 조성된 토지의 분양 (1)ㄱ, ㄴ, ㄹ(2)ㄱ,ㄴ,ㄷ,ㄹ(3)ㄴ, ㄷ, ㄹ(4)ㄱ, ㄷ, ㄹ(5)ㄱ, ㄴ, ㄷ- 주택건설사업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실시설계2) 부지조성공사3) 기반시설공사4) 조성된 토지의 분양 17.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1)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한 ..
제30회 기출문제 [부동산공법]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연취락지구안의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사업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어린이 놀이터ㆍ마을회관의 설치 ㄴ. 쓰레기처리장ㆍ하수처리시설의 개량 ㄷ. 하천정비 등 재해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 ㄹ. 주택의 개량 (1)ㄴ, ㄷ, ㄹ(2)ㄱ, ㄴ, ㄷ(3)ㄱ, ㄴ, ㄹ(4)ㄱ, ㄷ, ㄹ(5)ㄱ, ㄴ, ㄷ, ㄹ,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에는 해당 용도지역 및 용도구역에서의 규제보다 완화된 건축제한과 건폐율을 적용받게 되며, 공공에서는 취락지구안의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1) 일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