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문제/부동산공법 (74)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공법 - 부동산 공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장기 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매수청구할 수 있는 자는 매수대상 토지를 10년 이상 소유한 자 이어야 한다. ②매수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ㆍ매수절차 등에 관하여 이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의 발행절차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지방재정법」에서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매수의무자는 매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토지 소유자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매수의무자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인 경우는.. 부동산공법 - 부동산 공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령상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지역과 이웃하고 있는 공유수면(바다에 한함)을 매립하는 경우 그 매립구역이 속하게 될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 절차를 거쳐 도시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②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 절차를 거쳐 용도지역을 지정ㆍ고시하여야 하여야 하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는 생략한다. ③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 절차 없이 도시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④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 절차 없이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나, 고시는 하여야 한다. ⑤공유수면 매립 준공인가권자가 별도 용도지역을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정답 : 4 ④ 공유수면(바다에 한한다)의 매립목적이 이웃.. 이전 1 ···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