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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기출문제/부동산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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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 부동산 공법 - 주택법 Q. 주택법령상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그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없는 것은? (단, ①과 ②의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26조에 따라 주택분양이 된 사업은 제외함) ①사업주체가 경매ㆍ공매 등으로 인하여 대지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②사업주체의 부도ㆍ파산 등으로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 ③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그 승인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④공구별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가 그 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⑤공구별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는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정답 : 5 ⑤ 공구별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부동산공법 - 부동산 공법 - 주택법 Q. 주택법령상 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오피스텔은 이 법에 의한 공동주택이다. ②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은 이 법에 의한 단독주택이다. ③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은 아파트이다. ④「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것은 국민주택이다. ⑤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은 민영주택이다. 정답 : 1 ① 기숙사, 다중생화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은 이 법에 의한 준주택에 해당한다.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
부동산공법 - 부동산 공법 - 건축법 Q. 건축법령상 일조권 확보를 위한 해당 용도지역에 건축이 허용된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띄어 건축하도록 건축이 제한되는 용도지역으로 묶인 것은? ①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②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③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④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⑤전용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정답 : 1 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일정한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
부동산공법 - 부동산 공법 - 건축법 Q. 건축법령상 결합건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대지간의 최단거리가 100m 이내의 범위에서 허용된다. ②「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재건축사업의 시행을 위한 정비구역은 결합건축이 허용된다. ③결합건축을 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때 결합건축협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허가권자는 결합건축으로 조정되어 적용되는 대지별 용적률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대지에 적용되는 도시계획조례의 용적률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심의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공동으로 거쳐야 한다. ⑤결합건축협정서에 따른 협정체결유지기간은 최소 30년으로 한다. 정답 :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을 위한 정비구역은 결합건축이 허용된다. 혼자..
부동산공법 - 부동산 공법 - 건축법 Q. 건축법령상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대상이 아닌 것은? ①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②건축물의 높이를 3m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③2층인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합계 85㎡ 이내의 증측 ④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인 건축물 ⑤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읍, 면 지역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 이하의 축사 정답 : 5 ⑤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읍, 면 지역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400㎡ 이하의 축사가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
부동산공법 - 부동산 공법 - 건축법 Q. 건축법령상 특별시에서 건축을 하는 경우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연면적의 합계가 12만㎡인 건축물의 건축은 특별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위 2의 건축물을 관할 구청장이 직접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건축계획서와 기본설계도서 등을 첨부하여 특별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위락시설인 건축물이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주거지역에서 연면적이 200㎡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 3 ③ 특별시에는 건축법상 사전승인제도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사전승인은 시장 또는 군수가 건축허가를 할 때 관할 도지사의 승..
부동산공법 - 부동산 공법 - 건축법 Q. 건축법령상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규정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위 1의 허가권자와 협의한 경우 건축허가에 따른 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위 1의 허가권자와 협의한 경우 건축신고에 따른 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④위 1의 허가권자와 협의한 건축물에는 이 법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위 1의 허가권자와 협의한 건축물의 공사가 끝난 경우에도 이를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다. 정답 : 5 ⑤ 허가권자와 협의한 건축물의 공사가 끝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
부동산공법 - 부동산 공법 - 건축법 Q.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의 산정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건축면적 300㎡인 건축물의 건축면적 150㎡ 부분은 14층이고, 나머지 150㎡ 부분은 16층이면 이 건축물의 층수는 16층으로 한다. ②지하층은 층수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③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높이가 20m이면 4층으로 산정한다. ④옥상부분의 승강기탑의 수펴우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이면 층수산정에서 제외된다. ⑤옥상부분의 승강기탑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이면 그 부분의 높이가 12m를 넘는 부분만 높이에 산입한다. 정답 : 3 ③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높이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층수를 산정한다. 따라서 건축물의 높이가 20m이면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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