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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기출문제/부동산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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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 부동산 공법 - 건축법 Q.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서울특별시에서 50층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허가 전에 미리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다. ③위락시설 또는 숙박시설의 경우 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 등을 감안하여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④경기도 수원시에서 50층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수원시장의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건축허가를 받으면 다른 관련 법률의 인ㆍ허가 등이 의제되기도 한다. 정답 : 4 ④ 경기도지사는 허가권자가 아니라 수원시장이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수원시장이 허가를 한다.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
부동산공법 - 부동산 공법 - 도시개발법 Q. 도시개발법령상 입체환지에 따른 주택공급에 있어서 소유한 주택의 수만큼 공급이 가능한 경우가 아닌 것은? ①근로자숙소의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 ②국가와 지자체가 토지소유자인 경우 ③기숙사의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 ④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소유자 ⑤공공기관이 토지소유자인 경우 정답 : 4 ④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소유자의 경우에 소유한 주택의 수만큼 공급이 가능하다. 과밀억제권역 안에 위치한 경우에는 1주택만을 공급한다.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
부동산공법 - 부동산 공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개발행위를 허가받은 사항 중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육상어류양식장을 설치하기 위한 비닐하우스는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④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⑤일반재산을 매각ㆍ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분할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 4 ①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변경은 경미한 변경이므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다.②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③ 허가를 받아야 한다.⑤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
부동산공법 - 부동산 공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미집행시설부지에 대한 조치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매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10년 내에 설치가 안된 도시계획시설이라도 실시계획 인가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할 수 없다. ③지목이 대인 토지소유자만 매수청구할 수 있다. ④매수청구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이다. ⑤매수청구 받은 매수의무자는 해당 토지가 매수기준에 적합하면 매수하여야 한다. 정답 : 5 ⑤ 매수여부 결정은 매수의무자의 재량행위이다.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
부동산공법 - 부동산 공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①도시ㆍ군계획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서 수립되는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 ②국가계획은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이 포함된 계획으로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하는 토지이용계획이다. ③농림지역이라 함은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④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ㆍ경관ㆍ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용도구역이라 한다. ⑤도시지역의 관리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
부동산공법 - 부동산 공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용어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광역도시계획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②도시.군계획에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은 포함되어도 도시.군관리계획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원칙적으로 도시.군계획을 수립하는 관할 구역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에서 "군"의 범위에는 광역시의 군은 제외된다. ④도시.군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⑤국가계획은 광역도시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다. 정답 : 3 1.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여기서 광역계획권이란 광역도시 계획을 수립하는 대상지역을 말하며, ..
부동산공법 - 부동산 공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Q. 주민의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대한 입안의 제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주민은 제안시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와 이를 보조하는 계획설명서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 ②기반시설의 설치를 제안하려면 토지면적(국ㆍ공유지 제외)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면 토지면적(국ㆍ공유지 제외) 5분의 4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계획관리지역이 12,000㎡, 생산관리지역이 4,000㎡, 보전관리지역이 4,000㎡ 인 곳에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⑤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때 그 면적은 10,000㎡ 이상 30,000㎡ 미만이어야 한다. 정답 : 5 ①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
부동산공법 - 부동산 공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도시ㆍ군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국민은 위법하게 수립된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대하여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관할 구역의 전부에 대하여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그 계획에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정할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광역시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생략할 수 있다. ③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른 때에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④특별시장이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시장ㆍ군수가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 : 5 ① 행정청만을 구속하며 국민에 대하여는 구속력이 없으므로 국민은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대하여 행정쟁송(행정소송과 행정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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