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부동산 공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용어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광역도시계획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②도시.군계획에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은 포함되어도 도시.군관리계획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원칙적으로 도시.군계획을 수립하는 관할 구역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에서 "군"의 범위에는 광역시의 군은 제외된다.
④도시.군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⑤국가계획은 광역도시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다.
정답 : 3 

1.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여기서 광역계획권이란 광역도시 계획을 수립하는 대상지역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 단위로 지정한다.

2. 도시.군계획은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으록 ㅜ분되며 광역도시계획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4. 도시.군기본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5. 국가계획은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하는 계획 중 도시.군기본계획니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 포함되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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