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부동산 공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①도시ㆍ군계획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서 수립되는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
②국가계획은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이 포함된 계획으로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하는 토지이용계획이다.
③농림지역이라 함은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④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ㆍ경관ㆍ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용도구역이라 한다.
⑤도시지역의 관리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역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ㆍ정비ㆍ보전될 수 있도록 미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정답 : 4 

④ 용도지구에 대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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