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부동산 공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미집행시설부지에 대한 조치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매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10년 내에 설치가 안된 도시계획시설이라도 실시계획 인가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할 수 없다.
③지목이 대인 토지소유자만 매수청구할 수 있다.
④매수청구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이다.
⑤매수청구 받은 매수의무자는 해당 토지가 매수기준에 적합하면 매수하여야 한다.
정답 : 5 

⑤ 매수여부 결정은 매수의무자의 재량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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