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부동산 공법 - 도시개발법

Q. 도시개발법령상 입체환지에 따른 주택공급에 있어서 소유한 주택의 수만큼 공급이 가능한 경우가 아닌 것은?

①근로자숙소의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
②국가와 지자체가 토지소유자인 경우
③기숙사의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
④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소유자
⑤공공기관이 토지소유자인 경우
정답 : 4 

④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소유자의 경우에 소유한 주택의 수만큼 공급이 가능하다. 과밀억제권역 안에 위치한 경우에는 1주택만을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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