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부동산 공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용어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광역도시계획은 광역시에서 수립하는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②지구단위계획은 광역도시계획 수립대상 직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수렵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이다.
③용도지구는 토지의 이용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기 위해서만 지정한다.
④도시.군계획사업이란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⑤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도로, 공원, 녹지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지정. 고시하는 구역이다.
정답 : 5 

1.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광역계획권은 인접한 둘 이상의 관할 구역을 단위로 지정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광역시에서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는 없다.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이다.

2.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계획 수립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기본계획이다.

3. 용도지구는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지정한다.

4.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다. 도시.군계획사업은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이한 사업으로서 도시.군기획시설사업.도시개발사업.정비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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