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부동산 공법 - 건축법

Q.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서울특별시에서 50층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허가 전에 미리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다.
③위락시설 또는 숙박시설의 경우 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 등을 감안하여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④경기도 수원시에서 50층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수원시장의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건축허가를 받으면 다른 관련 법률의 인ㆍ허가 등이 의제되기도 한다.
정답 : 4 

④ 경기도지사는 허가권자가 아니라 수원시장이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수원시장이 허가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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