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부동산 공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개발행위를 허가받은 사항 중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육상어류양식장을 설치하기 위한 비닐하우스는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④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⑤일반재산을 매각ㆍ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분할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 4 

①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변경은 경미한 변경이므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②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③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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