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핵심요약/핵심-부동산공시법 (8)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적공부 - 지적공부 등의 관리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퀴즈뱅크(https://qbankon.com)1. 지적공부의 관리 1) 지적서고에 보관하는 지적공부 (1) 보존 ① 지적소관청은 해당청사에 지적서고를 설치하고 그 곳에 지적공부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② 지적서고는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출입자를 지적사무담당공무원으로 한정하여야 한다. ③ 지적서고에는 지적공부ㆍ지적관계서류 및 지적측량장비만 보관하여야 한다. (2) 반출 ① 원칙 : 지적서고에 보관하는 지적공부는 해당 청사 밖으로 반출하지 못한다. ② 예외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반출할 수 있다. ㉠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하는 지적.. 지적공부 - 지적공부의 종류 및 등록사항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퀴즈뱅크(https://qbankon.com)1.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1) 의의 (1) 토지의 소재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소유자ㆍ고유번호 등을 등록한 지적공부 (2) 우리나라의 토지대장ㆍ임야대장은 1필지의 토지를 중심으로 한 물적편성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2) 등록사항 (1) 토지의 소재 : 지번부여지역인 동ㆍ리의 행정구역을 기재한다. (2) 지번 :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하며, 임야대장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 (3) 지목 (4) 면적 (5)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6) 고유번호 (7) 필지별 대장의 장번호 및 축척 (8) 토지의 이동사유 (9)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10) 토지등급 또는 기준수확량등급과 그 설정ㆍ수정.. 지적 등록사항 - 면적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퀴즈뱅크(https://qbankon.com)1. 면적의 의의 1) 의의 :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수평면상 넓이. 대장에는 수평면상의 넓이를 등록한다. 2) 단위 : 제곱미터(㎡)로 한다. 2. 면적측정 1) 면적측정의 방법 (1) 전자면적측정기에 따른 면적측정 ① 평판측량 또는 전자평판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실시한다. ② 필지의 경계를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하는 지역에서 사용된다. (2) 좌표면적계산법에 따른 면적측정 ① 경위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실시한다. ② 필지의 경계점을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에서 사용된다. 2) 면적측정의 대상 (1) 세부측량을 하는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여야 한다. (경계복원측량과 지적현황측량을 하는 경우는 제외.. 지적등록사항 - 경계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퀴즈뱅크(https://qbankon.com)1. 경계의 의의 1)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 2) 경계점이란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으로서 (1) 지적도나 임야도에 도해 형태로 등록하거나, (2) 경계점좌표등록부에 좌표 형태로 등록하는 점 3) 경계에 관한 일반원칙 (1) 경계국정주의 : 경계는 국가만이 결정할 수 있다. (2) 경계직선주의 : 필지의 실제 형태대로 표시하지 않고 최단거리 직선으로 연결하여 표시한다. (3) 경계불가분의 원칙 : 경계를 나눌 수 없다는 것은 필지와 필지의 경계가 유일무이하다는 의미이다. (4) 축척종대의 원칙 : 동일한 필지가 축척이 다른 도면에 각각 등록되어 있는 때에는 정밀도가 높은 큰 축척의 도면에 따라 경계를.. 지적 등록사항 - 지목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퀴즈뱅크(https://qbankon.com)1. 지목의 의의 1)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 2)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토지에 대한 과세의 기준으로 삼기 위함이다. 2. 지목의 설정원칙 1) 법정지목의 원칙 : 지목의 종류 및 명칭을 법률로 규정한다. 2) 1필 1목의 원칙 : 1필지의 토지에는 1개의 지목만을 설정하여야 한다. 3) 주지목(주용도) 추종의 원칙 :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4) 영속성의 원칙 : 일시적인 용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목변경을 할 수 없다. 3. 지목의 표기방법 1) 대장상의 표기방법 :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지목을 표기할 때에는 정식명칭으로 표기한다. 2) 지적도면상의 표기방법 (.. 지적 등록사항 - 지번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퀴즈뱅크(https://qbankon.com)1. 지번의 의의 -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 2. 지번의 표기와 구성 1) 지번의 표기 (1) 지번은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 2) 지번의 구성 (1)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한다. (2) 본번과 부번 사이에 '-'표시로 연결한다. '-'표시는 '의'라고 읽는다. (3) 지번은 부번만으로는 구성할 수 없다. 3. 지번부여의 기본원칙 1)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2) 북서기번법 : 지번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4. 토지이동에 따른 지번부여 1) 신규등록 및 등록전환 (1) 원칙 : 지번부여지역 안에.. 지적의 의의와 등록사항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퀴즈뱅크(https://qbankon.com)1. 지적의 의의 - 국토의 전반에 걸쳐 각 필지별로 토지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지적공부에 등록하여 관리하며 공개하게 하는 기록 1) 지적의 3요소 (1) 토지 : 등록대상 토지는 국토의 전부로 국유지와 사유지를 불문하며 인위적으로 구획한 필지를 단위로 등록 (2) 등록 : 토지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지적공부에 기록하는 행위 (3) 지적공부 :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2) 지적법의 주요이념 (1) 지적국정주의 : 지적에 관한 사항은 국가 고유의 사무로서 소재, 지번, 지목 등의 지적등록사항들은 국가만이 결정할 수 있다. (2) 지적형식주의 : 국가가 결정한 지적에 관한 사항은 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관리계획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퀴즈뱅크(https://qbankon.com)1.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의의 및 성격 1) 의의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개발ㆍ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다음의 계획 (1)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2) 개발제한구역ㆍ도시자연공원ㆍ시가화조정구역ㆍ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3)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4)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5)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6)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2) 성격 (1) 구속적 행정계획 (2)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3)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부..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