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부동산 공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의 기반시설의 종류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세분되는 기반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기반시설의 종류 중 대통령령으로 세분할 수 있는 기반시설은 도로, 자동차정류장, 광장이 있다.
②도로의 종류에는 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수선도로, 지하도로, 자전거전용도로, 고가도로가 포함된다.
③자동차종류장에는 공영차고지, 공동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복합환승센터가 포함된다.
④광장에는 지하광장은 포함되지만 교통광장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도로와 건축법상의 도로는 일치하지 아니한다.
정답 : 4 

광장의 종류에는 일반광장, 건축물부설광장, 지하광장, 교통광장, 경관광장, 건축물부설광장이 있다.

그러므로 교통광장도 포함된다.

지문⑤에서 건축법상의 도로는 보행이 반드시 가능하여야 하므로 자동차전용도로는 건축법상의 도로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문장은 맞는 문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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