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부동산 공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광역계획권을 지정한다.
②광역도시계획은 국민에게 직접적인 효력이 미치는 구속적 행정계획이다.
③광역도시계획은 장기발전방향만 제시하는 계획이므로 구체적인 처분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광역도시계획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의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⑤광역도시계획이 도시.군기본계획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지역은 없다.
정답 : 3 

1. 광역계획권을 먼저 지정하고 그 안에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다.

2. 국민에게는 직접적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비구속적 행위이다.

3.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등을 말한다.

그런데 광역도시계획은 국민에게 구체적으로 행하는 공권력의 행사가아니므로 처분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정답이다.

4. 광역도시계획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의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없다.

5. 관할 구역 전부에 대하여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해당 광역도시계획에 도시.군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시 또는 군에서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의 기능을 대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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