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부동산 공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Q. 국토의 게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광역도시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경관계획에 관한 사항은 광역도시계획의 수립내용에 포함되는 사항이지만, 광역계획권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정한다.
③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시.도, 시 또는 군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시.도 또는 시.군의 의회와 과계 시장 또는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정답 : 2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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