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부동산 공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광역도시계획의 조정(調停)에 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①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도지사는 그 내용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공동이나 단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로부터 공동으로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당사자 간에 다시 협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조정의 신청을 받거나 직접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을 조정하여야 한다.
④이해관계를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조정 결과를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정답 : 2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