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부동산 공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Q. 국토의 계획 및 이요에 관한 법령에서 도시.군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도시.군기본계획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수역에 수립하여야 하지만 아니할 수 있는 특별시.광역시도 있다.
②관할 구역 전부에 대하여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시 또는 군에서는 고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③지역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인접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허여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④인접한 관할 구역을 포함하여 도시.군시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도는 군수와 협의만 하면 되고 공동으로 수립하는 것은 아니다.
⑤도시.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한 경우에는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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