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부동산 공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도시.군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도시.군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하여야 하며, 도시.군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의 내영이 다른 경우에는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②수도권에 속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아니한 인구10만 이하인 시 또는 군에서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도시.군기본계획은 원칙적으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하지만 국가계획과 관련된 도시.군기본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다.
④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도시.군기본계획은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정답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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