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부동산 공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에 관한 설명이 옳은 것은?

①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②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할 수 있다.
③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관할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④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이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가 수립할 수 있다.
⑤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관할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정답 : 5 

1.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2.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여야 한다.

3.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4.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가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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