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부동산 공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광역계획권의 지정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광역계획권으로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한다.
②광역계획권이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잇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지만 변경을 요청할 수는 없다.
④관할 구역의 일부를 광역계획권에 포함시키려면 시.군.구의 단위로 하여야 한다.
⑤광역계획권의 지정 또는 변경은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절차에 의하여 지정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 5 

1.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2. 광역계획권이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지정한다.

3.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4. 관할 구역의 일부를 광역계획권에 포함시키려면 구.군(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군을 말함).읍 또는 면의

관할 구역 단위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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