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부동산 공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도시ㆍ군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국민은 위법하게 수립된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대하여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관할 구역의 전부에 대하여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그 계획에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정할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광역시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생략할 수 있다.
③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른 때에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④특별시장이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시장ㆍ군수가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 : 5 

① 행정청만을 구속하며 국민에 대하여는 구속력이 없으므로 국민은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대하여 행정쟁송(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②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시와 군인 경우이며,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에서는 생략할 수 없다.

③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른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스스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은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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