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부동산 공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도시ㆍ군기본계획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을 말한다.
②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계획 수립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의 합리화 등 그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③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을 말한다.
④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어야 광역시설이 될 수 있다.
⑤개발밀도관리구역이란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정답 : 2 

① 도시ㆍ군기본계획은 특별시ㆍ광역시(구, 광역시 아래 군은 X)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을 말한다.

③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지만 종합계획은 아니다. 도시ㆍ군기본계획이 종합계획의 성질을 가진다.

④ 광역시설은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거나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⑤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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