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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기출문제/부동산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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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 부동산 공법 - 건축법 Q. 건축법령상 축조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작물은? ①높이 5m인 굴뚝 ②높이 4m인 장식탑, 기념탑 ③높이 3m인 광고탑, 광고판 ④높이 8m인 고가수조 ⑤높이 7m인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 포함)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정답 : 5 ⑤ 높이 8m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 포함)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은 축조를 신고하여야 한다.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
부동산공법 - 부동산 공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Q.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계획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것은? ①정비사업의 명칭 ②정비구역 및 그 면적 ③세입자 주거대책 ④정비사업시행의 예정시기 ⑤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포함되어야 함) 정답 : 5 ⑤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포함되어야 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내용에 해당한다.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
부동산공법 - 부동산 공법 - 농지법 Q. 「농지법령」상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은? ①농지 담보권설정 촉진사업 ②농업경영체 육성사업 ③위탁경영촉진사업 ④농지의 임차권설정 촉진사업 ⑤농지의 소유권이전 촉진사업 정답 : 1 ① 송유권이전 촉진사업과 임차권설정사업은 있으나 담보권설정사업은 해당하지 않는다.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
부동산공법 - 부동산 공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Q.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다음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정비사업은 무엇인가?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시설·복리시설 및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①재건축사업 ②재개발사업 ③주거환경개선사업 ④도심재개발사업 ⑤시가지정비사업 정답 : 1 ① 기반시설의 양호, 환지방식은 없다. 관리처분방식으로 진행, 이 3가지 요건만 보고서도 재건축사업인 것을 맞출 수 있어야 한다.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
부동산공법 - 부동산 공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①녹지지역 안에서 농·임·어업용 비닐하우스의 설치 ②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③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 ④공작물의 설치행위로써 재해복구·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⑤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건축법」이 규정하는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 정답 : 5 ⑤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건축법」이 규정하는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
부동산공법 - 부동산 공법 - 주택법 Q. 「주택법령」상 간선시설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사업주체가 100호 이상의 주택을 집단으로 건설하거나 16,500㎡ 이상의 대지 조성을 하는 경우에는 간선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간선시설의 설치는 사용검사일가지 완료하여야 한다. ③모든 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은 설치의무자가 반드시 부담하여야 한다. ④간선시설에 있어서 도로 및 상·하수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시설하여야 하며, 전기시설 또는 가스공급시설은 당해 지역에 전기 또는 가스를 공급하는 자가 설치하여야 하고 국가는 우체통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간선시설설치의무자가 사용검사일까지 간선시설의 설치를 완료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업주체는 당해 간선시설을 자기부담으로 설치하고 그 비용의 상환을 간선시설설치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정답 :..
부동산공법 - 부동산 공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Q.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시기는? 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전 ②정비계획 수립 전 ③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 ④실시계획인가 신청 전 ⑤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전 정답 : 2 ②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의 입안을 위하여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에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
부동산공법 - 부동산 공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지역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①도시·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 ②철도역사, 터미널, 항만,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의 기반시설 중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③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에 위치한 지역 ④「도시개발법」에 따른 새로운 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논지지역으로 개발사업이 시급한 지역 ⑤「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도시경제 기반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정답 : 4 ④「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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