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①녹지지역 안에서 농·임·어업용 비닐하우스의 설치
②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③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
④공작물의 설치행위로써 재해복구·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⑤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건축법」이 규정하는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
정답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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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녹지지역 안에서 농·임·어업용 비닐하우스의 설치
②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③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
④공작물의 설치행위로써 재해복구·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⑤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건축법」이 규정하는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
정답 : 5
⑤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건축법」이 규정하는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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