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부동산 공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Q.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시기는?

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전
②정비계획 수립 전
③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
④실시계획인가 신청 전
⑤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전
정답 : 2 

②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의 입안을 위하여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에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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