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부동산 공법

Q. 「농지법령」상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은?

①농지 담보권설정 촉진사업
②농업경영체 육성사업
③위탁경영촉진사업
④농지의 임차권설정 촉진사업
⑤농지의 소유권이전 촉진사업
정답 : 1

① 송유권이전 촉진사업과 임차권설정사업은 있으나 담보권설정사업은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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