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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기출문제/부동산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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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 부동산 공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도시ㆍ군기본계획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을 말한다. ②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계획 수립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의 합리화 등 그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③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을 말한다. ④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어야 광역시설이 될 수 있다. ⑤개발밀도관리구역이란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정답 : 2 ① 도시ㆍ군기본계획은 특별시ㆍ..
부동산공법 - 부동산 공법 - 농지법 Q. 농지법령상 농지의 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는 실습지로 쓰기 위하여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②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그 상속농지 중에서 총 10,000㎡ 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③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는 총 1,000㎡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적계산은 그 세대원 각자가 소유하는 면적으로 한다. ④농지소유자는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에는 소유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있다. ⑤이 법에서 허용된 경우 외에는 농지소유에 관한 특례를 정할 수 없다. 정답 : 3 ③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는 총 1,000㎡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적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
부동산공법 - 부동산 공법 - 농지법 Q. 농지법령상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농지는 원칙적으로 임대하거나 사용대차 할 수 없다. ②60세 이상이 되어 더 이상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에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3년이 넘은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차하는 경우에는 허용된다. ③임대차계약과 사용대차계약은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④임대차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⑤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3년보다 짧은 경우에는 3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본다. 정답 : 2 ② 60세 이상이 되어 더 이상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에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차하는 경우에 허용된다. 혼자서 공..
부동산공법 - 부동산 공법 - 주택법 Q. 주택법령상 국민주택의 규모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ㄱ.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 )㎡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 )㎡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①ㄱ : 50, ㄴ : 60 ②ㄱ : 60, ㄴ : 75 ③ㄱ : 65, ㄴ : 85 ④ㄱ : 85, ㄴ : 100 ⑤ㄱ : 100, ㄴ : 85 정답 : 4 ㄱ.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부동산공법 - 부동산 공법 - 주택법 Q.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한국토지주택공사와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다. ②등록사업자는 법인으로서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실적이 300호 이상 등 일정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사채권자의 명의변경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채권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한다. ⑤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치 아니한다. 정답 : 4 ④ 사채권자의 명의변경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원부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한다.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
부동산공법 - 부동산 공법 - 주택법 Q. 다음은 주택법령상 조정대상지역 중 과열지역의 지정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 )에 알맞은 것은? 직전 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해당 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해당 지역이 포함된 시ㆍ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 직전 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 ㄱ ) 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 ㄴ )을 초과한 지역 ○ 직전 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 ㄷ ) 이상 증가한 지역 ①ㄱ : 5대 1, ㄴ : 10대 1, ㄷ : 10% ②ㄱ : 5대 1, ㄴ : 10대 1, ㄷ : 20% ③ㄱ : 5대 1,..
부동산공법 - 부동산 공법 - 주택법 Q. 주택법령상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신청일 이후부터 입주예정자가 그 주택 및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의 기간 동안 사업주체는 일정한 행위제한을 받게 된다. 그 제한대상이 아닌 것은? ①해당 주택 및 대지를 매매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행위 ②해당 주택 및 대지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③해당 대지에 대한 지상권을 설정하는 행위 ④해당 주택 및 대지에 대한 임차권을 설정하는 행위 ⑤해당 주택 및 대지에 대한 전세권을 설정하는 행위 정답 : 4 ④ 해당 대지에 대한 등기되는 부동산임차권을 설정하는 행위가 제한대상이다. 부동산임차권의 설정은 제한대상이 아니다.※ 제한대상 1. 해당 주택 및 대지에 저당권 또는 가등기 담보권 등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행위 2. 해당 주택 및 대..
부동산공법 - 부동산 공법 - 주택법 Q. 주택법령상 분양가상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공공택지에서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전 월부터 소급하여 12개월간의 아파트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지역에 대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서 건설ㆍ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층수가 30층 이상인 경우에는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④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다. ⑤위 ④의 건축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비(기본형 건축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정답 : 3 ③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서 건설ㆍ공급하는 공동주택으로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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