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인중개사 기출문제/부동산공법

 (74)
부동산공법 - 부동산 공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개략적으로 수립하도록 하되, 특정부문 위주로 수립하는 경우에는 도시.군기본계획이나 도시.군관리계획에 명확한 지침을 제시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여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이를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고 협의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위 ③에서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부동산공법 - 부동산 공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Q. 국토의 게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광역도시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경관계획에 관한 사항은 광역도시계획의 수립내용에 포함되는 사항이지만, 광역계획권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정한다. ③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시.도, 시 또는 군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시.도 또는 시.군의 의회와 과계 시장 또는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
부동산공법 - 부동산 공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에 관한 설명이 옳은 것은? ①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②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할 수 있다. ③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관할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④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이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가 수립할 수 있다. ⑤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관할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
부동산공법 - 부동산 공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광역계획권을 지정한다. ②광역도시계획은 국민에게 직접적인 효력이 미치는 구속적 행정계획이다. ③광역도시계획은 장기발전방향만 제시하는 계획이므로 구체적인 처분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광역도시계획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의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⑤광역도시계획이 도시.군기본계획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지역은 없다. 정답 : 3 1. 광역계획권을 먼저 지정하고 그 안에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다.2. 국민에게는 직접적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비구속적 행위이다.3.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등을 말한다...
부동산공법 - 부동산 공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광역계획권의 지정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광역계획권으로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한다. ②광역계획권이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잇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지만 변경을 요청할 수는 없다. ④관할 구역의 일부를 광역계획권에 포함시키려면 시.군.구의 단위로 하여야 한다. ⑤광역계획권의 지정 또는 변경은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절차에 의하여 지정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 5 1.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2..
부동산공법 - 부동산 공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의 기반시설의 종류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세분되는 기반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기반시설의 종류 중 대통령령으로 세분할 수 있는 기반시설은 도로, 자동차정류장, 광장이 있다. ②도로의 종류에는 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수선도로, 지하도로, 자전거전용도로, 고가도로가 포함된다. ③자동차종류장에는 공영차고지, 공동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복합환승센터가 포함된다. ④광장에는 지하광장은 포함되지만 교통광장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도로와 건축법상의 도로는 일치하지 아니한다. 정답 : 4 광장의 종류에는 일반광장, 건축물부설광장, 지하광장, 교통광장, 경관광장, 건축물부설광장이 있다.그러므로 교통광장도 포함된다. 지문⑤에서 건축법상의..
부동산공법 - 부동산 공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반시설의 종류와 그 세부내용이 틀린 것은? ①환경기초시설 : 하천.유수지.저수지.방화설비 등 ②공간시설 : 광장.공원.녹지 등 ③유통.공급시설 : 유텅업무설비.수도.전기.가스.열공급설비 등 ④교통시설 : 도로.철도.항만.주차장 등 ⑤보건위생시설 : 화장시설.공동묘지.봉안시설 등 정답 : 1 하천.유수지.저수지.방화설비 등은 방재시설에 속한다.환경기초시설에는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폐차장이 있다.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
부동산공법 - 부동산 공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용어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광역도시계획은 광역시에서 수립하는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②지구단위계획은 광역도시계획 수립대상 직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수렵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이다. ③용도지구는 토지의 이용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기 위해서만 지정한다. ④도시.군계획사업이란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⑤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도로, 공원, 녹지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지정. 고시하는 구역이다. 정답 : 5 1. 광..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