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부동산 공법 - 주택법

Q. 주택법령상 분양가상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공공택지에서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전 월부터 소급하여 12개월간의 아파트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지역에 대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서 건설ㆍ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층수가 30층 이상인 경우에는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④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다.
⑤위 ④의 건축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비(기본형 건축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정답 : 3 

③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서 건설ㆍ공급하는 공동주택으로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m  이상인 경우에는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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