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부동산 공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령상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지역과 이웃하고 있는 공유수면(바다에 한함)을 매립하는 경우 그 매립구역이 속하게 될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 절차를 거쳐 도시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②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 절차를 거쳐 용도지역을 지정ㆍ고시하여야 하여야 하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는 생략한다.
③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 절차 없이 도시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④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 절차 없이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나, 고시는 하여야 한다.
⑤공유수면 매립 준공인가권자가 별도 용도지역을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정답 : 4 

④ 공유수면(바다에 한한다)의 매립목적이 이웃하는 용도지역과 같은 경우에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 절차 없이 이웃하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나, 고시는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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