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부동산 공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광역도시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않는다.
③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한 경우에는 관할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한다.
④광역도시계획을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경우 그 내용에 관해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동 또는 단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광역도시계획의 수립시 기초조사는 필수적 사항이다.
정답 : 1 

① 광역도시계획은 수립단위가 없다. 또한 타당성 검토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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