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부동산 공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장기 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매수청구할 수 있는 자는 매수대상 토지를 10년 이상 소유한 자 이어야 한다.
②매수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ㆍ매수절차 등에 관하여 이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의 발행절차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지방재정법」에서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매수의무자는 매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토지 소유자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매수의무자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인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⑤매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정답 : 1 

① 매수청구할 수 있는 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한다.)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의 소유자이다. 따라서 10년이상 소유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