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기출문제 [부동산세법]

30.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표준세율이 가장 높은 것은?(단,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음)

(1)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인 주택(「주택법」 에 의한 주택으로서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을 취득한 경우
(2)「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독지가의 기부에 의하여 건물을 취득한 경우
(3)유상거래를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4)상속으로 건물(주택 아님)을 취득한 경우
(5)영리법인이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농지를 취득한 경우

- 상속으로 건물(주택 아님)을 취득한 경우 : -8%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독지가의 기부에 의하여 건물을 취득한 경우: -8%

- 영리법인이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농지를 취득한 경우: -8%

-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인 주택(「주택법」 에 의한 주택으로서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을 취득한 경우: 2%

-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 3%

31. 지방세법상 재산세 표준세율이 초과누진세율로 되어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ㄴ. 분리과세대상 토지

ㄷ. 광역시(군 지역은 제외) 지역에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ㄹ. 주택(「지방세법」에 따른 별장 제외)

ㄱ.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0.2~0.4%

ㄴ. 분리과세대상 토지 : 비례세율

ㄷ. 광역시(군 지역은 제외)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 비례세율

ㄹ. 주택(「지방세법」에 따른 별장 제외): 0.1~0.4%

32. 지방세법상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단,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 재산세 비과세 대상

-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묘지 ( 전용 시설은 제외 )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중 통제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전ㆍ답ㆍ과수원 및 대지는 제외 )

- 산림보호구역 및 채종림ㆍ시험림

- 임시건축물로서 1년 미만의 것

-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 부속토지는 과세 )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무료로 사용하는 재산 (유료는 제외)

33.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납기는 매년 9월 16일에서 9월30일이다.
(2)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3)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주택의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
(4)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으로 한다.
(5)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을 허할 수 있다.

-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납기는 매년 7월 16일에서 7월30일이다.

-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화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등재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 납세의무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독립된 매 1구의 주택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하여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

-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으로 한다.

34.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등록을 하려는 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등록명허세 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로서 등록 전까지 그 산출세액을 납부한 때에도 「지방세기본법」 에 따른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2)등기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인한 지번의 오기에 대한 경정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채권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
(4)「한국은행법」 및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함에 따른 등기를 한 법인이 그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업종변경이나 업종 추가가 없는 때에는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중과하지 아니한다.
(5)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이다.

- 등록을 하려는 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등록명허세 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로서 등록 전까지 그 산출세액을 납부한 때에는 기한 후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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