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 조세 총론 - 조세 총론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Q. 국세기본법상 서류송달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교부송달이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을 말한다.
②우편송달은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를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③우편송달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징수하지 위한 납세고지로서 1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 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④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시 송달할 수 있다.
⑤유치송달은 교부송달 또는 우편송달의 경우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그 들이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정답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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