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문제

Q.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의 면적의 합계가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Q.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3년 내에 실시계획의 인가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Q. 도시개발법령상 조합임원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 조합장 또는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하여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Q. 「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건설과 관련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을 적용하는 경우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는 그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에 관계없이 하나의 세대로 산정한다.
(2)‘공구’란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2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으로, 착공신고 및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3)복리시설이란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시설로서 어린이놀이터, 입주자집회소, 근린생활시설, 경로당 등을 말한다.
(4)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에서는 100㎡ 이하)인 주택을 국민주택이라고 한다.
(5)간선시설이란 도로, 상하수도, 전기시설, 가스시설, 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 등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을 당해 주택단지 밖에 있는 동종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하며 가스시설, 통신시설, 지역난방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을 포함한다.

ʻ국민주택ʼ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가.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ʻ한국토지주택공사ʼ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ʻ지방공사ʼ라 한다.)가 건설하는 주택

나.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

Q. 주택법령상 주택조합과 관련된 다음의 설명 중 올바른 것은?

(1)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공할 경우에, 등록사업자는 시공자로서의 책임만 부담하며 자신의 귀책사유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지연됨으로 인하여 조합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
(2)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면 된다.
(4)주택조합은 그 구성원을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을 해당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없다.
(5)투기과열지구안에서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 구성원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접수순서에 따라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

- 주택조합은 그 구성원을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을 그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공할 경우,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는 사업추진의 불가능 등으로 조합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설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퀴즈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