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문제

Q. 다음 중 일반국민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지 않는 행정계획은 모두 몇 개인가?

ㄱ. 국토종합계획

ㄴ. 광역도시계획

ㄷ. 도시․군기본계획

ㄹ. 관리처분계획

ㅁ. 도시․군관리계획

ㅂ. 지구단위계획

ㅅ. 정비계획

※ ㄱ, ㄴ, ㄷ, 모두 3개 이다.

◆ 비구속적 행정계획

▷ 국토종합계획

▷ 광역도시계획, 도시ㆍ군기본계획

▷ 정비기본계획

◆ 구속적 행정계획

▷ 도시ㆍ군관리계획

▷ 지구단위계획

▷ 단계별집행계획

▷ 정비계획, 관리처분계획

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1)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2)도시ㆍ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3)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의 내용에는 환경성검토,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을 포함하여야 한다.
(4)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 당시 이미 사업에 착수한 자는 해당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의 내용을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다.
(5)도시지역의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기초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는 해당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에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민이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요건으로 틀린 것은?

※ 대상토지(국ㆍ공유지는 제외) 면적의 3분의 2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공유수면의 매립구역이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걸친 부분의 면적이 가장 큰 용도지역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2)중심상업지역에는 고도지구가 지정될 수 없다.
(3)세부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관리지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가 금지된다.
(4)국방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될 수 있다.
(5)용도지역은 중복되게 지정할 수 있으나, 용도지구는 중복되게 지정할 수 없다.

- 용도지역은 서로 중복하여 지정이 불가능하다.

- 용도지구는 원칙적으로 용도지역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다른 경우 및 그 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거나 이웃하고 있는 경우 그 매립구역이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세분되지 아니한 관리지역은 보전관리지역의 행위제한을 적용하기 때문에 보전관리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있다.

Q.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와 그 제한 및 취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거나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2)16층 이상의 건축물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한 경우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해제를 명할 수 있다.
(4)허가권자는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주거환경 등 주변환경을 감안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5)건축허가 또는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그 제한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21층 이상의 건축물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허가권자는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주거환경 등 주변환경을 감안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건축허가 또는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그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거나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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